검찰개혁 안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국민입니다

검찰개혁 정치인들이나 상관 있지 나랑 뭔 상관이냐 수사권 주든지 말든지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검찰개혁 안되면 억울한 일 당하는건 일반 국민들 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는 정치 검사들은 권력을 위해서 이지만 일반 검사들은 전관예우 때문 이기도 합니다 수사권을 놓치면 전관 시장에서 그만큼 약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 똘똘 뭉쳐서 한몸으로 저항하는 것 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쿠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수백차례 통화 하면서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또 다른 간부는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지시를 내려 아예 재판도 받지 않게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 입니까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쿠팡 노동자들 입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전관예우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사회가 유지 된다면 나도 언젠가는 억울한 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박탈해서 전관 시장에서 더이상 이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견제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처럼 대배심제를 도입해 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치지 않도록 시민들이 직접 견제 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 결코 나와 상관 없는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