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등 선진국들보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의 중심에 서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 가소 분리가 되있지만 연방검사는 수사권이 있지만 주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습니다. 일본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사법경찰에대한 수사지위권이 있고요. 다만 한국은 검사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보완수사가 사실상 재수사 수준이라 경찰의 불만이많았죠. 이걸보면 결국 검사의 힘을 빼고 보완수사 유지하는게 맞다고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5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