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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권 독점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구요?

ㅇㅅㅇ(158.181)· 2026.07.14 13:15· 조회 287
검찰 개혁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찰 견제의 가장 큰 방법은 기소권입니다. 영장 청구라는 큰 견제 장치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문제 얘기하죠? 이제까지 경찰의 수사 문제보다 검찰의 무분별한 정치수사로 생긴 문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검찰이 너무 문제가 많았으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큰 타이틀을 달고 온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반대한다라... 민주당의 근본을 버리는 인간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지금의 민주정부는 소수 정치인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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