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에서 알뜰살뜰 보완수사권 써주시는 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증거 조작 기소하다가 과거사위에서 지적이 있었던가 했을 때... 보완수사를 하셔가지고 ... 실체를 밝히나 했더니 열심히 기소유지에 활용하시고... 피해자는 검찰에 힘들게 힘들게 끌려다니시다 천운으로 결국 무죄를 받았죠.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 검찰은 과거 종료된 사건을 탈탈 뒤져서 별개의 사건으로 끝나있었던 외환거래법 위반 또 기소합니다. 법원도 야이... 그만해 ... 랄까 기각을 때려버렸죠. 토탈 8년 9개월... 한창 좋은 시절을 당사자는 검찰의 몽니와 고집으로 날렸죠... 반대로 검찰의 검사 비리나 사건에 대한 기소는 0.1%로 일반에 비하면 3~400배 차이가 난다고 하죠. 여기서 또 보완수사권이 등장하는데... 경찰이 걸거나 하는건을 증거부족등으로 무한 뺑뺑이를 돌려서 무력화 하는겁니다. 이게 도를 넘으니 공수처가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했죠. 애먼 권한은 죄가 없다봅니다. 그게 하필 검찰에 쥐어져 만능도구로 쓰인게 문제죠. 그 검찰이 어떤 태도인지는 요 영상을 보면 잘 느껴집니다. 증거조작기소, 보복기소까지해서 9년 가까이 사람을 조져놓고 사과한마디 없는게 검찰이죠. 검찰이 청렴과 자정이 우리의 신조라며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 놓치는 것 없이 깔끔히 정리하여 보이는데 그걸 썼더라면... 멀쩡한 사람 긴 세월 간첩으로 몰아 괴롭히는데 안썼더라면 논란이 있을리가 없죠. 잘쓰면 좋은 사례나오죠. 당연한것인데... 불행히도 현실은 저런 악행을 쌓은 통에 빛이 바랬네요. 좋은거 없애면 안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죠. 백번 공감합니다. 근데 그 행사 주체로 검찰은 빼야한다봅니다. 이 정도 권한이면 정말 선출권력위주로 검 경을 상시감독하는 기구나 그런데 따로 만들어 부여해 봄직도 하다 싶을정도로 강력한 것 같다 싶습니다. 자정이 되지 않은 검 경... 관리 감독 책임이 있으나 손쓰지 못했던 법무부 행안부... 권한의 막강함을 생각하면 감시대상이 되어야할 조직은 빼고 저기 어디 사이쯤 다른 균형점을 찾아 배치해줘야할 권한 같습니다. 어디 하나에 또 다 주면 또 부패할테니 그 조직은 다른 권한은 극히 작아야 할지도요. 비선출 권력의 선의에 기대 수없는 기회에도 자정 못한 조직에게 또 맡길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든단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