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기소권 달라고 하면 헌법사항이라고 당당히 반대

ㅜㅜ· 2026.07.11 03:21· 조회 0
어쩔수 없으니 수사권이라도 뺏어야 그나마 검찰 견제가 되는데 그놈의 보완 보완 보완 결국 수사권 + 기소권 패키지 계속 유지하고 싶은거 다 압니다. 경찰이야 인사권만 좀 행사해도 바람 앞의 갈대처럼 바뀝니다. 나가서 변호사 못하니까요. 검찰은 박상용검사 사례만 보더라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큰 힘을 가집니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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