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산 공급은 의미 없다는 글과 댓글을 읽고 생각

서울은 빈 땅이 없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면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구조죠. 신축 희소성이 커질수록 신축이 가격 상단을 먼저 뚫어버리고, 그 여파가 준신축과 구축으로 순차 전이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결국 실거주자가 원하는 품질의 정비사업 공급을 속도감 있게 풀어주는 것 외엔 시장 상단을 안정시킬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정치, 정당 선호, 정책 다 빼고 이게 팩트입니다. 동시에 공급해봤자 장기적으로 수도권 쏠림이 더 생긴다는 말도 공감합니다. 근데 현실적 대안이 있나요? 세종시 하나도 '선택과 집중'을 못 해서 행정기능만 어정쩡하게 떼어놓았는데, 무슨 '5극 3특'이라며 자원을 더 사분오열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인프라의 반은커녕 30% 수준 도시 하나 만드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인데, 나눠먹기식으로 흩어놓으면 결국 지방은 다 같이 주저앉고 수도권 쏠림만 심해집니다. 차라리 '표 달라고 쓴 공약'이라고 솔직해지는 게 낫죠. 그럼에도 진행한다 칩시다. 세종시 뿐 아니라 지방혁신도시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이미 그 지역 부동산은 오르고 유력자들이 좋은 입지 땅은 다 셋팅해놓죠. 문통 3기 신도시 때 LH 직원들이 미리 투기한 건도 제대로 수사, 처벌 못하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넘어갔죠. ‘순리’가 별거겠습니까? 현실가능한 범위에서 최적을 달성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