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유시민 작가의 2분 뉴스 출연분을 본 소감... 유시민의 시국비평 비판적 수용 2

유시민작가의 생각이 보다 분명하게 들어났고... 사실 그렇게 추론할 만한 충분한 현재의 흐름이 있다는 점에 동의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믿음? 이 있어서 인지... 아니면 애초에 2022년 대선 후보때 가졌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때문인지... 문제의식에는 동감하나 결론은 좀다르게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개혁은 ... 이재명식의 숙의 정치의 전형 아닐까 합니다. 이 숙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종의 신념 같은것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우리가 가졌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존인식 "이재명은 합니다"와 정면 대치되고 다른 국정 문제들... 부동산 주식시장 AI 등 국정과제를 풀어가는 스타일과 또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이견이 많은 문제이고 한국의 기득권들과 충돌이 많을 문제이고... 어떤 분들이 우려하듯이... 여기서 생기는 잡음이 정권이나 차후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부담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전에 밝혔듯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수정해가면된다는 생각(한번에 다하자는 법사위안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것은 아닐까도 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려은 선명하고 분명하고 행동주의자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이전 노무현시절이나 문재인 시절에 우리가봐었던 민주당의 새로운 대통령... 상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과거 도지사나 당대표시절과 다르게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무게감과 주변 참모진들의 조언이 방향을 이렇게 끌고 갈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자회견 워딩 대로 아주 약간의 정보조회권 정도의 제약적인 수사권정도는 남겨둘수 있지 않냐...그러나 일단 여론에 따라 개혁을 추동하는 법사위원이나 개혁론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폐지하고 고쳐가지는 의견을 존중하나 최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기위해서... 반대 의견론자들을 어느정도 방치 혹은 법사위에 배치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공소청/중수청법 이나 수사개시권등의 개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자한자 들여다 보면서 법안을 만들때나 직접 소신을 밝혔을떄의 일등을 보면 검찰 수사권의 폐지에 일정정도 소신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 말 맞다나...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스타일상 검찰수사권 폐지에 소신을 가진 국민이나 의원들을 먼저 설득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설득과정이 대통령지지자들에게 더 잘먹힐것인데 이런 무리수를 둘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내란 잔존 세력이나 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김민석 전총리의 정치적 욕심이나... 정진상 김용등 경기도지사 시절 최측근들의 욕구등도 대통령의로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시할수 없고 따라서... 이들의 욕구도 어느정도 수용하면서... 또다른 지지세력인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인 목소리도 수용해야 한다면 원리 원칙적인 원론적인 개혁에 대한 즉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점에 대해 너무 가혹한 평가를 내릴 필요까진 있을까도합니다. 뉴이재명 이용 세력들 이른바 "촉법" "용역" 평론가 문제도.... 저는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보니 생기는 파리떼들이지 않을까하구요... 물론 그들을 이용하는세력 (요즘 전당대회 흐름을 보면서 확실히 보이기는 하더군요...)이 있다는 전제는 무시 할수 없으나 그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일까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대통령의 한계일수도 있고 나름 필요에 따라 방치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적극적으로 그들을 조직 지원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대통령 용인술이 개혁주의자와 권력욕구가 있는자...를 적당히 경쟁시키는 것은 아닌가도하고... 그것을 마키아 밸리즘이라고해도 그것이 나쁜가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개혁적인 방향 원하는 좀더 나은 사회의 모습에 가까이 가기위해서 개혁적인 시민들이 목소리를 더내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민심의 목소리를 더 듣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조금 머리속이 복잡하고 속이 시끄러웠으나 지난 몇 주간 형소법 개정안이 우역곡절 속에서 논의 되는 과정을 보니... 지금의 시끄러움과 노이즈가 불필요했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장윤기 사건등으로 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커질수록... 보완수사요구권의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보여진다고 할까요? 물론 아직 법안이 마무리 안되고 통과도 안되었지만... 그런 과정들이지 않을까합니다. 일의 관점에서 요즘 벌어지는 과정들을 보게되면... 일이란 원래 내가 목적했던 대로만 가는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협의 조율하면서 (어떤사람들은 타협이라 하겠지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보다 단단해진 결과물이 나온다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이 정해진 어떤 일의 막판에 "숙의"하자는 그냥 하지 말자고 하는 방해 의지라서... 눈살이 찌프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요즘의 논란속에 또하나는 크게 뭉뜽그려진 윤석열 정권의 반대로 태어난 진보 개혁 세력의 모습중에서 다양한 스펙트럼과 일종의 옥석도 보여지게되어서 이번 논란이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