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해도 욕먹는 부동산 정책, 그래서 지지층 장사만 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무시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은 집값의 1% 안팎을 매년 재산세로 내는 지역이 흔하고, 일본도 고정자산세가 우리보다 무겁습니다. 아 구매기준, 10억짜리 아파트를 깔고 앉아 내는 보유세가 연 몇백만 원 수준인 나라는 드뭅니다. 그런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고, 증여세는 너무 높으니 낮추라고 하고, 그러면서 집값은 비싸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 셈인데, 이 셋은 논리적으로 양립이 안 됩니다. 보유 부담이 가벼우니 다주택으로 깔고 버티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고, 증여세까지 낮추면 자산이 대물림되면서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집니다. 그 결과가 비싼 집값인데, 원인은 건드리지 말고 결과만 해결하라는 요구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보유세를 가장 두려워하는 쪽이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과 유동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는 비용일 뿐이지만, 전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 사람에게는 존재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정치는 상위 1%가 아니라, 집 한 채에 인생을 건 중산층이 가장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자산은 몇십억인데 현금흐름은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보유세 정상화의 최대 저지선이고, 어느 정권도 이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면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욕먹고, 보유세 이야기를 꺼내면 세금폭탄이라고 욕먹고, 공급을 확대하면 투기를 조장한다고 욕먹습니다. 오늘 대토론회에서 대통령 스스로 "보유세를 3배 올리면 폭동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결국 이 딜레마를 이야기 한 것이겠죠. 뭘 해도 욕먹는 구조에서 정치가 선택하는 답은 뻔합니다. 전체를 설득하는 정공법 대신, 지지층이 좋아할 메뉴만 골라 파는 것입니다. 여야가 다르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서 요구하는 유권자가 있는 한, 정책은 계속 표 계산의 하위 변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한국 아파트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는 인식이겠죠. 그리고 다음은 교육정책도 마찬가지 접근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