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종 방지법이 실은 주가조종 촉진 법이라고?

증시 분석가들이 지적하는 모순이 있다. 정부가 만든 주가누르기방지 법안이 정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고위공직자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거래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고위급 공무원들은 주식 투자 자체를 못한다. 그래서 주식 하는 일반인들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측된다.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이런 식의 꼼수로 작동한다는 것. 부동산 정책도 근본적으로 비슷한 논리로 움직인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