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개혁은 정권교체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완전히 권한 찢어 놓고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권까지 일부 뺏어서
다른기관에 줘도 정권 바뀌면 아무 필요 없죠
합동수사본부(?) 같은거 만들어서
검찰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 다 모아서
구성 시키면 모든 권한이 한번에 주어 집니다
힘들여 법으로 만든 제도가 한순간에 파괴되어 버리죠
경철 공수처 중수청도 정권 바뀌면 역으로 칼이 될걸요?
정권을 갖고 있어야 손안에 있는 칼이죠.
개혁은 개혁하려는 쪽이 정권을 계속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법 뿐입니다
더불어 정권 바뀌면 윤씨도 나오고 김씨도 나오고
내란세력까지 세상에 다시 나오겠죠
현재 욕먹는 페이스 대로 가면 정권 바뀌기 최적 같군요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