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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수사' 11개월 표류..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실상5

Jjggj· 2026.08.04 05:35· 조회 179
‘與 김병기 수사’ 11개월 표류...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실상 법조계 “형소법 개정으로 유력 인사 수사 더 늦춰질 것”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치인이나 기업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91273?sid=102 검찰 수사권 없애서 좋은 건 윗대가리들 뿐이죠. 이걸 좋다고 지지한다는 것들 수준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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