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임대시장 진출하자고요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복지정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부양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다닥다닥 15,18평짜라 많이 지어서 뭐랄까 수용한다는 느낌이 많이들고 그러다보니 공급수량 맞추가 급급하고 이미지가 나쁩니다. 저는 주택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면 차라리 공공주택청 같은거 만들고 법으로 일반임대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봐요. 아무리 택지공급해봐야. 건설업체 돈놀이에나 이용되고 표가 안납니다. 정부라는 특성을 이용해 유휴부지. 필요하면 그린벨트 풀고. 아예 세종시 같은 임대주택전용 도시 만들고, 민간기업을 하청업체로 참여케하고 비용좀 주더라도 건설업체 브랜드 사용 해서 20,30평대 일반 구조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면 어떨까 하는거죠. LH 는 제외하고 별도의 공공 임대주택법과 주택청이라는 기관 신설로 해결해야죠. LH는 그냥 저소득층 으로 가던가ㅈ하고요. 초기 재정부담은 정부가 안아야 겠지만 저가 복지임대가 아니라 시중임대의 70%선의 보증금과 임대료, 부동산세제를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복지가 아니라 사업의 형태로 하자는 말입니다. 그과정에 민간사업자의 인기있는 주택설계도서를 아예 구매를 하던가 해서 비용좀 낮추고 브랜드도 라이센스를 주고 사던가 해서 저가. 저소득층 이미지 벗고, 아예 전체가 임대도시면 차별 같은 문제도 없겠죠. 지금까지 이것저것 실패했으면 새롭게 뮌갈 했으면 합니다 임대기간도 장기로 가져가고 기간후 분양하라는둥 떠소리 못하도록 강력하게 임대법을 만들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