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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 담은 형소법 발의1

Qqwe· 2026.07.24 00:47· 조회 187
김남희,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 담은 형소법 발의 경찰 수사종결권 삭제…수사사건 모두 검사에 송치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민주 의원 12명 공동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37600 문재인때 사라진 법 애초에 보완수사권 보다 더 막가자는 법입니다. 보완수사권도 없애자는 마당에...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라???? 지금 장난하자는건가??? 공동발의자 서미화·박해철·임미애·박희승·홍기원·주철현·김동아·김기표·정진욱·김준혁·남인순 의원 딴놈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김기표???? 이 양반도 맛탱이가 가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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