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로 하루 아침에 날벼락 맞고 조롱까지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막바지 사전청약에 예비신혼 자격으로 당첨되어, 본청약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일개 서민입니다. 지난 정부 뉴홈 정책의 3기 신도시 공급 일환이었던 '나눔형' 주택은 "5년 의무 거주 후 주택 매각 시 시세 차익의 30%를 공공에 반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익을 국가와 나누는 대신, 실거주 목적의 서민들을 위해 "LTV 최대 80%, 최장 40년 만기, 1~3%대 저리"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대출을 약속했었죠. 이 파격적인 대출 조건이 있었기에 시세 차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을 넣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기지 대출 세부안 발표를 몇 년째 미루더니, 당장 본청약을 불과 20일 앞둔 지난 6월 30일에 기습적으로 대출 관련 공고를 냈습니다. 가장 핵심이었던 '나눔형 전용 모기지'는 쏙 빼버리고, 뜬금없이 일반 '디딤돌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디딤돌 대출은 애초에 대상 주택 가격이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번 고양창릉 본청약 단지만 봐도 74타입이 최고 6억 2천만 원, 84타입은 7억 원이 넘어갑니다. 애초에 분양가 자체가 대출 요건을 훌쩍 넘겨버리는데, 나눔형 전용 대출을 없애고 조건도 안 맞는 디딤돌을 받으라니요? 결국 디딤돌 대출의 까다로운 소득이나 자산 조건은 둘째 치고, 집값 상한선에 걸려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민들보고 알아서 시중은행에 가서 연 최고 7~8%대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기존 나눔형 전용 대출(LTV 80%, 40년 만기)만 믿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하루아침에 한도(LTV 70%로 축소)가 수천만 원 깎이고 대출 기간마저 3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중 금리를 적용하면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기존 월 100만 원 수준에서 월 200만 원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폭등하게 됩니다. 애초에 대출을 이렇게 내팽개칠 거였다면, 누가 나중에 내 집 팔 때 수익의 30%를 국가에 토해내는 나눔형을 선택했을까요? 사전청약 당시의 약속을 본청약 직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해 놓고, 패닉에 빠진 당첨자들에게 "당시와 금리나 한도 상황이 달라져 어쩔 수 없다"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피눈물이 납니다. 국토부와 LH에 피해자모임을 만들어 여러번 소통을 시도했지만 전화연결 자체가 안되거나 자기 관활이 아니라는 답변 밖에 돌아오지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 유튜브에라도 댓글로 목소리를 내니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오늘 갑자기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이라하며 평소에 한 번도 올린 적없는 플레이리스트 영상이 올라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koetS7GPU [00:00] 있다 없으니까 - 씨스타 [03:29] 니가 사는 그 집 - 박진영 [07:12]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 - 매드클라운 [10:46] 집으로 가는 길 - 비투비 [14:44] Home - seventeen [18:06] 24시간이 모자라 - 선미 [21:26] 놓아 놓아 놓아 - day6 [25:36] 다시 만난 세계 - 소녀시대 [30:01] 시간아 멈춰라 - 다비치 [33:24] 별일 없이 산다 - 장기하와 얼굴들 지금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몇 년동안 미뤄둔 본 청약에 대한 대출조건에 발표가 20일 정도 앞두고 나온 시점에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시위준비와 각종 매체에게 이 같은 억울한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그들도 뻔히 알고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 계정이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과는 동떨어진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달아 교묘하게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내지 조롱성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다는 것에 피해자 모임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피 눈물을 흘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이런 영상까지 올라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평생 내 집 마련 하나만 바라보고 자금 계획을 세워온 서민들을 상대로 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전 정부가 세운 정책은 다른 나라가 세운 정책인가요..? 국민에게는 전이든 현재든 같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정책 하나만 믿고 몇 년을 기다리며 계획을 세운 서민들에게 유튜브영상까지 올려 조롱을 하는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소연 할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