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주당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안 좀 이상한데요?7

Rrrh· 2026.07.22 09:00· 조회 123
‘유시민의 힘’…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이 미온적이라며 비판에 나선 유시민 작가의 힘일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달 안으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38339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권 등 책무성 강화 이거 두개 합치면 사실상 수사관에 대한 인사권 가지는거 아니에요? 기소만 할 놈들이 이게 왜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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