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지고 국민들끼리 논의하는(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제1. 인간의 욕망은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작동한다. 전제2. 서울집값은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이벤트가 없는 이상 꾸준히 오른다. 1번이야 뭐 당연한 얘기고, 2번도 대부분 동의하실겁니다. 세계급의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부동산은 대체로 계속 오를 겁니다. 이전엔 꼭 전문직이나 사업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며 월급 받으면서 갈아타기를 반복하면 중년 이상이 되어서는 서울, 혹은 서울이 아니더라도 꽤 상급지의 집에 살 수 있었고 집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가능했던건 아니지만요. 그게 가능했던건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지면서 꾸준히 성장했던 것도 있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으니 '지금보다는' 근로소득을 통해 집값상승을 어느정도는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전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지금은 근로소득의 상승분이 집값의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큰돈벌진 못하지만 나름 전문직으로 월급쟁이 중에선 많이 받는 축인 중년의 저도 서울집값을 보면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저걸 살수있는거지..'라는 소리가 나옵니다.(이젠 대출도 안나오지만요) 사회에 갓 진입한 이삽십대 친구들 기준에선 꿈에서나 가능한 액수일테고요. 물려받은것 없는 사람은 고소득자라도 세금 엄청 뜯기고 나면 생활수준은 괜찮아도 역시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야 다들 사정이 있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집값을 내려야한다' 는 의견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의 좋은 아파트?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집? 비싼게 당연하고 점점 더 비싸지는게 당연하다는걸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이고 정책으로 안된다는걸 여러 나라에서 수십년간 확인했으니까요. 집으로 단 1원이라도 이득보면 광화문 광장에 목을 매단다 수준의 정신나간 정책이 아닌이상은 아니 어쩌면 그런 정책이라도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할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거래 자체의 공정성, 특정 종류의 사기 등을 예방하는 정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물릴수 있습니다. 재분배 측면도 있고 필요하면 증세도 할수 있죠. 하지만 그걸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물린다고 집값 잡히지 않을거니까요. 그냥 복지해야 하는데 돈 필요하다. 뭐뭐 해야하는데 돈 필요하다. 그러니 좀 부담을 나누자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장황하기만 하고 전달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한줄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에 개입하는 정책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장려하는 수준으로 정부의 역할을 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