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그렇게 해놓고 우회적인 방법을 썼다는건 자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박살내는 겁니다. 이게 본질인데 합법이니, 불법은 아니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신도들은 답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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