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사는 서울 청년, 자가 보유자보다 결혼·출산 확률 2배 이상 높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91711001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공공임대가 짧았다. 자가 거주자는 약 6.1년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임대 거주자는 약 4.7년, 공공임대는 약 4.3년이 걸렸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약 1.8년 일찍 결혼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차료 부담이 덜하고, 집을 소유했더라도 대출이 많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눈에 띄었다. 공공임대 가구의 1자녀 출산 확률은 자가 가구보다 1.7배 높았고 두 자녀를 낳을 확률은 3.4배, 세 자녀 이상 낳을 확률은 4.3배까지 높았다. 반면 민간임대 가구는 자가와 비교해 1자녀 출산 확률이 0.9배, 2자녀 0.8배, 3자녀 이상 0.6배로 현저히 낮았다.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해 결혼 후에도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면, 결국 정부 정책은 공공임대가 국가적으로 더 좋다라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1.8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값일 것 같습니다. 실제 당사자들은 자가 소유하고 싶겠지만,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연구 결과의 신뢰성도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스피커일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