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은 세금으로 그냥 못 잡습니다

양도세든 보유세든 그냥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월합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고스란히 전월세로 가고 양도세를 올리면 매물이 없어져버리죠. 정작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그냥 무제한 공급이 답일수밖에 없어요. 그린벨트를 풀든 용적률을 높여서 교통대란 무시하고 공급을 하든 그냥 많이 짓다가 더 많이 짓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더이상 수도권 인프라 추가하지 않고 유지보수만 하면서 지방 거점도시 한두개에 집중투자해서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게 하는 수밖에는 없죠. 근데 수도이전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제한 공급밖에 없습니다. 전국민이 서울 수도권 살게 될때까지요. 지방 광역시들도 집값안오르고 건설경기 다 죽었는데 수도권만 미친듯이 오르는게 현실이니 너도나도 지방에 있는 자산 팔아서 수도권으로 가고싶죠. 지방 자산은 다 헐값되는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수도권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일자리든 인프라든 다 거기 있으니까. 세금가지고 뭔 난리 부르스를 해도 안되는거니까 헛심 빼지 말고 그냥 닥치고 짓고 또 지으세요. 인프라가 주택수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 될때까지. 그러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