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이 당대표되면 공소취소하겠다네요8

김민석 “조작 기소, 취소가 원칙…지난 1년간 방식으론 정부 성공 못해” [인터뷰]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란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1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8116 김민석이 대놓고 공소취소하겠다고 선언했네요. 이것때문에 지방선거 망쳤는데도 잘못이라는 인식이 하나도 없음. 짬통이 김민석이를 대표로 낙점한 이유가 당에 기반에 없기 때문에 짬통 지시받아 공소취소 추진하기 쉬울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딱 그대로 가는 중임. 근데 저 인터뷰는 진짜 궤변임.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거지 자기들이 결정하는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이라고 판정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음? 실제 조작이라면 임기 끝난후 재판에서 판사한테 증거 내밀어 그냥 공소기각 판결 받으면 됩니다. 조작기소가 아니니까 대통령 임기중에 공소취소하려고 발광하는거에요. 공소취소 시도하는 순간 진보진영 전체가 다 같이 몰락할거임. 만약에 운이좋아 성공하더라도 6공화국 헌법의 사법질서가 해체되는 것이구요. 앞으로 모든 정파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에게 걸린 재판 전부를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하려고 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