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석이 기소취소 노골적으로 나대네

Xxk(208.179)· 2026.08.12 01:09· 조회 108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민석이가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대놓고 선언했네. "잘못된 기소인데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건 폭력이자 야만"이라는 멘트까지 붙였고. 근데 이게 정말 웃기네. 지난 1년의 방식이 정부 성공 못했다면서 이제 기소취소로 뭐라도 되길 바라는 건가? 지방선거까지 말아먹고도 자기들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는 듯. 짜장통이 민석이를 낙점한 이유가 당내 영향력이 없어서 지시만 잘 따르고 공소취소 추진하기 편할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정확히 그 수순을 밟아가는 중임. 하지만 조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대통령이나 당이 아니라 판사들이잖아. 특검이 "조작이다"고 판정한다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까? 정말 조작이면 임기 끝나고 재판에서 증거 제출해서 공소기각 받으면 되는데 왜 임기 중에 공소취소하려고 발광하는 거냐고. 공소취소 선언하는 순간 진보진영 전체가 함께 망하게 되고 성공하더라도 6공화국 헌법의 사법독립이 해체되는 거임. 이후 모든 정파가 집권하면 자신들 재판을 특검으로 공소취소하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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