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에서 빗대오 볼 때 결국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한창 오픈소스 광풍이던 시절에..... AS-IS로 OracleDB나 Tibero 등 상용 DB로 구축된 고객들이 이걸 오픈소스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PostgreSQL에 강점을 가진 회사라서 몇 차례 참여했었고 실제로 잘 전환해서 지금도 서비스가 잘 이뤄지는 고객도 많습니다. AS-IS가 현행 구조라고 하고 TO-BE가 검찰개혁안이라고 할 때...... 그 어떤 고객도 AS-IS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포기하면서 TO-BE로 넘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과정에서 TO-BE 상태가 조금이라도 메롱하면 불같이 달려와서 계속 물어봅니다. 이를테면 DBMS 성능에 있어서도 DB 튜닝을 진행하므로 어쨌든 별개의 시스템이 되긴 합니다만....... 중요한건 눈에 보이는 성능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명목상 오픈소스로 전환하면서 비용 절감 이런거 다 떠나서 제1원칙은 전환했을 때 성능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 동급이던가요. 즉, OracleDB에서 PostgreSQL로 전환하니까 직간접적인 비용은 당연히 줄여야할 것이고 DB 성능 자체도 훨씬 나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몇 개월 동안 검찰개혁안.... 특히 보완수사권 이야기를 하는걸 보면요. 그냥 몇 년전 모 고객사에서 했었던 DB 전환 프로젝트가 생각나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도 기존 AS-IS 시스템에 불만이 꽤 컸습니다. 아예 드러내고 싶어했어요. TO-BE로의 전환에 담당자는 매우 의욕적이었습니다만..... DB 튜닝 난이도가 극악이라 하마터면 사업 터질 뻔했습니다. 의욕적인 담당자가 도중에 "그냥 기존꺼 쓰는게 낫겠다"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전환을 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AS-IS 대비 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이든 행정적인 보완이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성능(수사 속도라던가 수사 실패율(?)이라던가)이든 어떤 형태로든 모든 것이 AS-IS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언론이나 검찰 측에 먹이를 주는 형태라던가.... 집요하게 그들이 물어뜯는 부분을 보면..... 뭔가뭔가...... 선택과 집중을 한답시고 일부는 포기(?)한 모양새랄까요. 포기는 아니겠죠. 후순위로 미루는거겠죠. 근데 중요한건 실제 사업할 때도 임의로 포기하고 후순위로 미루면 검수 안납니다........ 아, 한 가지 방법 있어요. 진짜 달성하기 어려우면 수행사가 고객과 협의하면 됩니다. 검찰개혁에서 고객은 일반 국민들이 되겠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물어보는 국민투표는 현재 위헌 상태니까 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이번 개혁에서 모든걸 다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검수 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네요. 실제로 모 고객사 사업할 때는 협력사 측이 도중에 실수를 해서 아예 오픈이 엄청 밀리기도 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