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편은 폭탄, 제발 회람이라도 해보길

본래목적이 재형저축을 대신하여 세제지원을 통한 ㅡ개인자산증식 ㅡ노후대비 자산확대 ㅡ금융자산 비중확대 이게 목적입니다. 즉, 저성장,저금리의 선진국형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저개발국식의 예금위주 자산을 선진국형 금융자산 확대로 유도해서 고령화에 대비 하세요 라는게 목표. 심플합니다. 이 정책은 시민들 자산축적을 유도하는 국가의 시선이 개도국에서 선진국형으로 바뀐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벌써 11년전인 2015년에 시작했고. 여전히, 아마도 백년지나도 유효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돈 몇십만원 오르내림에도 이해관계가 얽힌 시민들의 숫자가 수백만인데다 자산축적유도의 기본철학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해서 강화 될지언정 약화 시키면 안되는 , 따라서 정권에 상관없이 장려정책을 붙여 왔습니다. 이렇게 수백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은 손대는것은 (안) 이건 뭐건 정말 신중한 접근 대외배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심함이 전혀 안보여요. 그냥 국장 돈 밀어넣는 땔감으로만 생각하고 일반 잡정책처럼 (안)을 만들고 흘려서 간보고 한겁니다. ISA바꿀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목적을 변경해서 달성할수 있는지 제발 당에 공유해서 의견묻고 그놈의 쓰잘데없는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공부도 좀 하던가 해서 관료들에 휘둘리지 말고요. 나같은 무지랭이도 개편안 보면 문제가 보이는데 왜 이런지 답답 합니다. 토왜정권이라면 기대치가 낮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는짓이 매사 왜 이런거 모르겠어요. 진짜 걱정되는건 다른 경제정책도 이런식의 가벼운 과정이면 더 심각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