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의외인 사실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때 검경수사권 조정 한적이 있었음..

ㅇㅅㅇ· 2026.08.12 10:14· 조회 181
그때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고 사법 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할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대신 경찰은 검사에게 지휘를 받는것은 여전했었고요.. 그때 검찰종장이 이명박한테 사퇴한다고 난리친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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