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교권보호국이 필요한 현실… 그러나 유명무실한 법 앞에 효용성 없군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총 5회에 걸쳐 신고가 가능한 사실에
그러면 두고두고 지럴하는 인간들이 있는거네여
1. 학교민원
2. 지방교육청 민원
3. 교육청 민원
4. 견찰
5. 검찰
학교는 교육할 자료가 없으니
아무런 대책이 없고요
위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그렇고
뭐 보호한다고 대책을 하는
곳을 만들어 놨지만 효용가치는 없네요
국회도 손 놓고 있네요
저런건 형사법개정 해야 하는데
다 손놓고 있는 마당에
아무런 정당에서 책임을 안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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