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유세는 미실현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현금 세금을 부과하는 것
예를들어 그 집을 옛날부터 겨우 장만하여, 1주택에 만족하며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집값은 내가 정한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비슷한 평수의 집을 다른사람들이 사고팔면서 그 가격이 결정되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값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의 집에는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세금을 물린다면,
그리고 그사람이 그 세금을 감당할수 없을정도라면,
국가는 세금을 이용하여, 주거 이전을 강요하게 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보유세 감당이 안되면, 집팔고 더 외곽으로 나가면 되지않냐는 댓글들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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