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탈세 16조 ㄹㅇ 소비자만 호구됨

뻐뻐끔이운영Lv.9999· 2026.08.13 05:08· 조회 209

📌 3줄요약
연초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허위신고해서 안 낸 세금이 16조 원 넘는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옴
진짜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뭘 피우는지도 몰랐다는 거임 위장하면 성분표기·연령제한·발암물질 규제가 통째로 사라짐
미국은 2022년에 FDA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법에 넣었는데 한국은 아직 법 개정이 안 됨 그 공백이 이 사태 토양임

'합성니코틴' 이 다섯 글자가 몇 년간 담배세 안 내는 면죄부로 굴러왔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한꺼번에 터짐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일부가 연초 니코틴 제품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탈루한 세금이 16조 원을 넘는다는 게 여야 의원들 공통 지적임 근데 이번 건 핵심은 세수 빵꾸가 아니라 소비자가 자기가 뭘 피우는지조차 몰랐다는 데 있음

여야가 같은 소리 낸 이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이 2026년 8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불법 액상 전자담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조사단' 당장 만들라고 촉구함 여당 의원들도 같은 결로 정부 전면 합동조사 요구함 담배 이슈에서 진영이 이렇게 딱 맞는 경우 잘 없음 그 이례성 자체가 사안 무게를 말해주는 각임 (출처: 경향신문, 뉴스프리존)

세금보다 개큰 문제 우리가 뭘 피운 거임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를 원료로 한 제품이라고 정의함 합성니코틴 제품이 이 범주에서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음 업계 일부가 이 구멍 파고들어서 연초 니코틴 들어간 제품을 합성니코틴이라 신고하고 담배세를 안 낸 걸로 의심받는 중임

더 근본은 규제 공백임 연초 니코틴 제품은 성분 표기 의무·판매 연령 제한·발암물질 규제 같은 담배로서의 법적 의무를 짐 근데 합성니코틴으로 위장해버리면 이게 전부 날아감 소비자는 '담배 아닌 제품' 산다고 믿었는데 실제론 규제 밖 연초 제품을 피운 셈임 청소년 흡연 증가와 전자담배 규제 기준 다룬 글에서도 짚었듯 식약처 허가 여부가 소비자 신뢰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사태로 또 확인된 거임

입법 공백 지금 어디까지 왔냐

미국은 2022년에 FDA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킴 한국은 아직 법 개정 안 됐고 이 공백이 이번 사태 토양이 됨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일수록 원료 투명성 기준이 더 빡세야 한다는 걸 이번 논란이 다시 증명함

ㅅㅂ 한마디 하자면

범정부 조사 들어가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건 그냥 탈세 사건으로 안 끝남 국민 건강 정보 접근권을 행정이 못 지킨 구조적 실패로 기록될 각임 합성니코틴인지 연초 니코틴인지 소비자가 라벨만 보고 알 방법 ㄴㄴ 없음 제도가 먼저 굴러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여야가 같은 방향 가리키는 지금 증명할 차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