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먹으러 올까 봐”…일 여권,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

일본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국의 개 식용 금지 시행 이후 일부 외국인이 일본에서 개고기를 찾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일본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처벌하지만, 식용 목적을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유신회는 이러한 법적 공백 때문에 개·고양이 식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2014~2017년 중국과 베트남에서 개고기를 합법적으로 수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후 개고기 수입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고기 밀수나 유기견·포획한 개의 식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실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개·고양이 식용이 사회적 문제라고 보지 않아 별도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유신회 역시 일본 내 소비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이 고래와 말 식용 문화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