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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가 있는 이유

Xxxw(197.234)· 2026.07.11 11:04· 조회 8
꽤 중요한거지만 일단 방기하는건 가족 공동체를 풍비박산낸다 이런것도 있지만 이게 실제론 변호권을 위한 행동인지 증거인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많아서 그럼 친족들 족치는거 허용하면 증거인멸이 아니라 최소한의 변호권도 행사 못할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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