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모욕죄 소신 발언

탈덕수용소, 뻑가 같은 허위사실 유포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고 나도 찬성하지만 단순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모욕죄로 형사처벌해서 전과 남기는 선진국은 한국밖에 없음. 진심 악법인 듯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민사소송 걸어서 해결함 참고로 나는 악플 단 적 한 번도 없음. 내 목숨도 걸 수 있음. 어디 딴따라들 따위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주관적인 부정적 가치판단 당했다고 고소로 입막음하고 자빠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