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요구권 실효성에 문제 있어

김용민 등: 수사요구권으로 보완수사 요구 하고, 안되면 교체하면 된다. 법무부: 현행은 징계도 가능한데, 징계조항이 없으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참 나, 어이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