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과 결혼한 중국 출신女, 中에 포섭돼 선거 개입

중국 본토 출신 대만인 배우자 쉬춘잉이 중국의 지시를 받아 대만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베이시 지방법원은 반침투법·은행법·형법 등 4개 법률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쉬춘잉은 2021년 5월~2024년 1월 중국 측 인사들의 지시를 받아 대만 민중당의 선거 동향을 수집·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대선에서 커원저와 황산산의 선거를 지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중국인 배우자들의 정치 참여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만 내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활동도 벌였습니다. 중국 측 인사의 대만 입국을 돕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이민 당국에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하 환전 조직을 이용해 약 2,456만 대만달러(약 10억7천만원)를 중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21만 대만달러(약 922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쉬춘잉에게 징역 21년 6개월과 벌금 2,300만 대만달러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별도로 대만 검찰은 중국인들이 벨리즈 국적·여권을 취득해 대만에 입국하도록 도운 변호사 등 7명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