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잼통은 보완수사권을 왜 함부로 못 건드릴까

1.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 때랑 대통령때랑 입장을 바꾼걸로 아는데 입장 변화는 거의 없다(수사 기소 분리. 보완수사권은 신중론)아래 짤 참조. 2. 왜 그럴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없애면 수사 기소 분리는 완성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검찰은 어떻게 될까?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 까라면 까고 시키는대로 하는 착한 아이가 될까? 그렇게 기소청이 되고 끝나는걸까? 아니다. 그들은 기소청이 되지 않고 "불기소청"이 될거다. 3. 아니 "불기소청"은 또 뭔 개소리야?? 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돌아보자. 가. 경찰은 수사를 한다. 그리고 송치 불송치 결정한다. 나. 검찰은 송치한 사건을 기소 한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한다. 다. 증거가 아주 충분하지 않아도 "아 이새끼 나쁜 새끼 맞네 빠른 구속이 필요한데?"하면 빠르게 기소하고 구속신청. 법원도 "아 이건 확보한 증거가 부족할 뿐 분명 이새끼 쓰레기네"하고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한다. 일종의 선조치 인것. 그렇다면 기소청이 된 검찰은 어떻게 할까??? 그냥 불기소를 할거다. 그리고 불기소 사유도 존ㅡ나 대충할거임. 우린 권한도 책임도 없어. 경찰 니들이 알아서해 자세로. 이건 이래서 불기서 저건 저래서 불기소. 4. 결국 무수히 많은 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남. 지금 수사해서 송치하면 90%가 기소되고 그 중 99.9%가 유죄로 간다고 하면, 송치한 사건의 70%이상 불기소 할것이다. 그거임. 5. 기소청 씹새끼들이 왜 그렇게 할까? 바로 책임론이다. "야 니들이 보완수사권 없애서 그런거야. 증거도 불충분한데 기소를 왜해? 그렇다고 수사권도 없으니 불기소 한거지. 그럼 다시 수사권 주던가" 이거임. 즉 많은 범죄자가 풀려나고. 책임론은 정부 여당으로 향할거임. 결과적으로 총선 쳐발림. 6. 왜 언론에선 이런거 안알랴줌?? 언론 입장에선 일어나지도 않은 검찰의 미래를 욕한다는건 굉장한 도박이고 선넘는것. 100% 뻔할걸 알지만 검찰에게 깨갱하단 관성이 있어서 선을 넘진 못함. 7. 그럼 여당 스피커들은 왜 이런 얘긴 안하고 닥달할까? 마찬가지로 선 넘는 문제도 있고. 빨리하라고 닥달만 하는 쪽은 역풍으로 휘청대면 자기가 당권잡을 기회이기 때문임. 이낙연과 같음. 내가 갖지 못한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부숴버리겠다. 댓글들 보니 이정도도 모르고 그냥 잼통이 변했다는 무지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팩트는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