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음주운전건은 판사가 왜 욕 먹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알겠지만 피해자 1명인 음주운전사망사고는 형량 보통 8년 안팎, 길어야 10년임. 맥시멈 15년까지 나오긴 하는데 그런건 보통 피해자가 복수인 거. 형량 12년이면 판사는 오히려 일반적인 대법원 양형기준보다도 훨씬 높게 풀형량 때린 거라 봐야함 반성문 때문에 감형된 거 없고 합의 안 한 걸로 가형만 풀로 준 거임 저 정도면 판사는 할만큼 한 거. 대법원 양형기준이고 뭐고 ㅈ까고 20년 30면 주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그 정도로 양형기준 무시하면 상고심에서 오히려 형량 더 까일 가능성이 높아서 12년 판사가 본인 재량으로 가능한 진짜 아슬아슬한 선까지 최대한 형량 쎄게 줬다고 봐도 무방함.... 법이나 양형기준 자체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판사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