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법 대상자 발표가 났네요.

관련 기사를 좀전에 봤습니다. 대상자 발표가 좀 늦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바로 발표를 했네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빼버렸네요. 법에 명시한 기준이라면 저 8곳만 될리가 없는데요. 아무리 여유있게 잡아도 나무위키가 빠질 수가 없는데... 법적인 기준상 루리웹이 기준선 근처에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은 사이트면 의무 대상자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수준인데 다 빠져버렸네요. 그냥 컨트롤 하기 힘든 곳은 다 뺀 느낌인데 이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관련 법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도 원래부터 꾸준히 있었던 부분입니다. 준비하던 신고 관련 기능 자체는 이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원래 관련 신고는 있었으니까요. 의무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절차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절차를 어디까지 유지하고 어떤 부분을 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신고가 꽤 됩니다. 신고는 엄청하는데 저희가 뭐 이걸 판단 할 수가 있나요... ㅡ.ㅡ; 일단 이번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하면서 그나마 이전 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기준이 조금 더 분명해지긴 했습니다. 최소한 허위사실이라고 신고한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제출하게 하는 부분이랑 언론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언론 기사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엄청 신고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갈지는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이런걸 저희가 판단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사실 투기장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저희에게 뭐라 하지 말고 투기장 게시판에서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고 논쟁을 하라고 해야 하나 싶었는데 어차피 이런 주제로 안싸울 사람들도 아니고 차라리 투기장 만드는게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