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문제 많이 나올 것…판사도 수사해야”

- 관련게시물 : 靑 “형소법 개정안 국회 숙의 거치면 존중, 정성호 당장사퇴 불가 - 관련게시물 : [단독]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폐해 역설 국힘 의원에 “잘했다” https://naver.me/GwfJI4RR - 법무장관의 우려 "검수완박 땜에 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판사도 재판하며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참석하기 전 다른 추천위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진짜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앞으로가 문제다.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해야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바꿨는데도 소위 몇 번 하고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운영하다 보면 (수사상)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라며 법관 추천위원에게도 "판사님도 재판하면서 수사하셔야 된다"라고 당부했다. ----------------------- 경찰의 수사 결과가 너무 엉망일테니까 판사가 재판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직접 보완수사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당부 ㅋㅋㅋㅋ - 채널a) 정성호 법무 "형소법 문제 많이 나올것..판사도 수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