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민주당원 단체의 기자회견에 박살나는 검찰 - 검사 처벌 탄핵 뿐인데 건국이래 없었다.
당신들의 오랜 공약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였습니다.
21대 대선 공약집 38 페이지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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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걸렸을 때 처벌이라도 받는데, 검사는 어떤 일을 해도 조직내에서는 솜방망이로 끝나고, 조직외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탄핵이 경우는 건국이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탄핵시킬지 검토할 때에 증거 제출을 검사가 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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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해야 한다며 검사한테 수사권 줘야 한다고 김남희 김동아 의원님들 기자회견하셨던데요, 검사가 김학의 검사의 엽기적 성범죄 피해자 보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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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주당원 단체가 보여준 기자회견은
정말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은
민주당 대통령이라도
당원의 뜻과 다르다면 비판합니다.
민주당원은
민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뜻과 다르게 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민주당원은
아무 이유 없이
검찰을 맹목적으로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이유를 조목 조목 언급합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이 그렇게 필요하면
그걸 꼭 검사가 할 이유 없습니다.
민주당원 단체는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조직 외의 다른 곳에 수사하게 하면 되지
왜 꼭 검사인가요?
검사도 검사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수사관 시킵니다.
그 수사관분들을
중수청으로 옮겨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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