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억울한 1% 피해자 없도록

'전건 송치' 부활 필요성도 주장…"경찰 자의적 수사 제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결론(기소·불기소)과 무관하게 모두 검찰에 넘겨 검사가 법리 판단과 통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6967?sid=102 아이고 머리야.....속이 갑갑하다 못해 홧병나서 넘어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