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박은정 의원과 성남fc사건, 보완수사권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건 특혜나 편의를 노린 뇌물아니냐는 논리를 펴서 기소한 사건이다
최초 경찰수사는 불송치로 결론을 냈으나
이를 넘겨받은 담당검사는 당시 성남지청장이던 박은정 의원에게
사표까지 던지며 보완수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은정 의원은 버텼지만 상급기관인 수원지검의 보완수사 지휘가 내려와
불송치로 끝날 사건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재수사 하여 뇌물 공여로 결론을 바꿨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 역시 보완수사 명목으로
20여군데를 압수수색 하며 탈탈 털기 시작했다.
왜 보완수사권 조차 주지말자고 하는지가 드러나는 사건이다.
박은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행사를 주저했다는 이유로
수사 무마라는 내용의 고발을 당했으나 무혐의
이후에는 윤석열 징계 업무를 하다 해임당했고
이 역시 해임취소소송 승소(했으나 일부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에 불복해 항소)
현재 성남fc 사건 재판은 중지됐고 담당판사는 이진관 판사이다.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에 요구해 불송치를 뇌물 공여로 바꿈)
보완수사권 (경찰이 압수수색 하여 여긴 이상없다고 결론 내린곳도 재차 압수수색)
의 위력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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