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내 "독재다" 비판 확산…다카이치 식품 소비세 1% 강행 후폭풍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식료품 소비세율을 도입 후 처음으로 1%로 인하하는 기본 방침을 각의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자민당 내 이견을 억누르고 총리가 밀어붙인 이른바 '고리오시(강행)' 정책이다. 당내에서는 "독재다"는 불만이 퍼지며, 일부 반대파가 불참하는 등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총리가 논의 시작 전에 결론을 내버려 당내 회의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샀다. 총리 측근은 이번 감세가 선거 승리를 이끈 공약이라며 반대파를 강하게 견제하고 동원 작업을 펼쳤다. 그러나 강압적인 당내 처리는 가을 내각 개편 때 반(反)다카이치 세력이 거세질 위험 요소로 지적된다. 가을 임시국회에서는 감세 법안과 함께 당내에서 인기 없는 중의원 의원 정수 축소법안 심의도 예상된다. 야당은 자민당 내부의 수정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며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내각 지지율에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에서, 총리 주도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국정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자민당 원로는 이번 사태가 상처가 되어 당내에서 '다카이치 이반(離反)'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