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민주당은 경기도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확 복지를 늘려버리면 당사자는 지지를 받고 좋겠지만
한번 늘려버린 복지는 재정 적자 증가를 가속화하고
결국 파산에 직면해서야 복지를 줄여야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금 반도체 떄문에 세금이 확 늘어나서
복지를 확 늘리게 되면 세금이 확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후 혹시라도 중국이 치킨게임을 걸어오게 되면
미국은 관세를 걸어 자국 보호가 가능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하게 되어 삼전 하이닉스는 충격적인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확 줄어버린 세수에 이전에 늘려버린 복지는 최악의 수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서 세수에 따른 유연한 복지제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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