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최강욱이 큰 실수를 했네요... 경찰이 암장하면 언론에 알린다니...

ㅗㅜㅑ· 2026.07.08 10:26· 조회 0
보완수사권 폐지는 원칙으로 정해졌으니, 이걸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에 따른 보완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직 마땅한게 없죠.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한참 예민한 시기에 최강욱이 큰 실수를 했네요... 6월 26일자 김용민, 박은정의 발의 법안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여고생 살인 사건은 극히 일부의 사례 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던 보완은 필요해 보입니다. 노종면 의원 말대로, 원칙이 정해졌으니 하루 빨리 보완책이 생겼으면 합니다. 맥락에 대한 오인이 있을 까봐 쇼츠가 아니라 매불쇼 원방송을 링크합니다. 노종면 의원 의견까지 다 들어보세요. (재생하시면 해당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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