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전세대출사기 무혐의 건도 보완수사로 뒤집어졌죠.

Ggg(154.13)· 2026.07.31 13:30· 조회 281
저거 밝혀낸 검사는 원래 지독한 검찰주의자이자 악 그 자체인데 착한척하려고 저런걸까요? 아니면 사명감으로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밝힌걸까요? 어느쪽이건 저 사건의 피해자는 보완수사권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보완수사없어지면 국민에게 뭐가 좋습니까? 범죄자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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