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 수사권 박탈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42
수사권 박탈하는 게 맞다는 주장들 일리가 있음. 틀린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궁금한 건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들 있자나,
경찰의 부실수사, 혐의누락, 증거누락, 내부비리나 부패
또는 경찰의 권력이 너무 거대해질 것이다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뭐임?
하다못해 이번 장윤기 사건만해도 단순살인일뻔 했지만, 강간살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자나,
단순살인과 강간살인은 죄질과 형량에 차이가 명백한데, 경찰의 제식구감싸기나 증거누락이 드러났자나.
이런식으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위험하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은 뭐임? 그게 궁금함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반박은 없으나,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더 맞기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떠안고서라도 박탈하는 게 맞다는 의견인건가? 너무 강력하게 박탈이 맞다고들 하는데, 왜 맞다고 하는지 말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난 좀 이해가 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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