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부부 기본보장소득 300 만원 도입 (이재명은 합니다!)

======================== 정치권, 언론, 소셜미디어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청년의 미래를 부르짖으며 요란을 떠는게 제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늙어서 폐지 줍고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널려 있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평균의 각각 2.7 배와 2.4 배로 최악의 수준일 뿐 아니라, 자살률은 23 년 째 부동의 1 위, 빈곤율은 통계작성이래 부동의 1 위 입니다. 얄팍한 청년 걱정 일단 좀 접어두고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시니어들의 생존부터 챙기는 것이 진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유독 여유가 없고 사람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악다구니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국민성이 각박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예요. 은퇴 후 늙고 병들면 국가가 나를 버릴 것이라는 뼛속 깊은 공포가 온 국민을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몰아넣은 거라고 봐요. 한마디로 악다구니를 쓰며 여유없이 사는 사회의 진짜 원인은 공포예요. 클리앙 주류가 진보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보는 커녕 리버럴 우파와도 거리가 멀어 보여요. 교도소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주류 반응을 봐도 그렇고(이건 사소한 거고), 특히 시니어 기본소득에 대한 반감표출은 거의 극우수준인 것 같아요. 아니, 선진국들의 어떤 극우도 시니어 기본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시비를 걸지 않아요. 이건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노후생계가 보장된 사회의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선진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예요. 요즘 제가 부동산 글을 자주 올렸는데, (오프라인 온라인을 막론하고 제 글쓰기 역사상 처음있는 일임) 한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 역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바보들은 걸핏하면 개인의 탐욕(투기 운운하며)을 탓하지만, 이는 본질을 단단히 착각한 것이예요. 국가가 공적인 노후보장을 나몰라라하니, 개인이 사적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파먹을 재화를 쌓아두는 데 모든 것을 걸고 몰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유일한 생명줄은 아파트 한 채 뿐이에요. 지금의 기형적인 부동산 거품은 개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가 부재한 절망적인 사회에서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처절한 생존의 발버둥이자 국가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끔찍한 부작용 중 하나에 불과해요.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죠. 우선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권고대로 연금 부담률(보험료율)을 당장 1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해요. 청년세대 반발이 두려워 얄팍한 미봉책만 내놓는 정치인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어요. 동시에 국가재정을 대대적으로 풀어야 해요.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눈먼 돈들을 거둬들여 시니어 기본소득에 투입하라고 하세요. 조세구조 자체가 다른 북유럽은 일단 논외로 하고,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 시니어 최소기본소득보장 수준(부부기준 약 300 만원)을 똑같이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80% 수준까지는 기본소득을 끌어올려야 해요. 일단 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미국의 SSI(시니어 최소기본소득 부부기준 약 220 만 원 정도)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생을 일해 국가경제를 일군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의무예요. 시니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시니어 복지는 늙은 세대에게 베푸는 시혜나 낭비가 아니예요. 현재의 청년들에게 ‘너희의 미래는 참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투자예요. 시니어들의 삶이 지옥 그 자체인데 청년에게 ‘어이구 얼쑤얼쑤 우리 미래세대 어쩌구’ 하며 천국을 약속하는 것은 사기극일 뿐이예요. 가식적인 청년팔이는 당장 멈추세요. 가식적인 청년팔이야 말로 기성세대의 가장 위선적인 꼰대짓이예요. 진짜 시급한 과제는, 기댈 곳 하나 없이 방치된 시니어들의 존엄을 세우는 것이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뻘짓으로 중산층과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삶을 뒤흔들면서 국민들을 쓸데없이 들들 볶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 글 제목에서 쓴 은퇴부부 기본소득 300 은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인구는 한국이 약간 많음)에서 아무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 시니어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연금(CPP) + 기초연금(OAS) + 소득보전지원(GIS) 합산 총액 입니다. GIS가 특히 중요한데, 이민온 지 얼마 안되는 분들이거나 근로연수가 부족해 CPP 수령액수가 부족하면 GIS가 자동으로 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죠. 트럼프의 미국 조차 제도는 다르지만(자신의 현금성 자산을 일정액수 이하로 먼저 소진해야 함) 은퇴 시니어 기본소득보장(SSI)은 양호한 편(싱글 약 140 만원 부부 약 220 만원) 입니다. 요점은 한국 역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GIS(캐나다) 나 SSI(미국) 와 같은 시니어 기본소득보전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