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은 기소독점의 폐해입니다.

보완수사권이랑 상관없어요. 이제 검사가 수사개시 못하고 별건수사도 못해요. 편하게 증거보고 기소 불기소만 판정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권력이라 견제해야 하는데 그런 얘긴 별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