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근본 문제를 헛다리 짚은 토론회

부유세, 종부세, 재개발, 신도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는 수도권에 ‘수요‘ 가 몰림에 있습니다. 이걸 세금을 동원해 억지로 찍어 눌러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공급을 찔끔씩 공급하며 심리적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영원히 해결할수 없습니다. 특히 공급을 늘려봤자, 결국은 강남 용산으로 가는 SOC 가 추가 되고, 결국 그 물량에 들어간 입주민들은 잠재적 인서울 수요자가 되기 때문이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시 국회의사당 집무실 이전만 속도감 있게 추진해도 공급 물량을 훨씬 상회하는 수요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걸 수수방관 하네요. 세월아~ 네월아~ 하다못해 신설 중수청 공소청만이라도 (국방 외교와 관련된 특정 기관을 제외한다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에 설치할수 있었을텐데,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호남 반도체 단지는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새만금 투자 유치도 좋은 성과였구요. 하지만 B.C. 를 따지지 않고 지방의 지하철 간선도로 인프라를 늘리는 과감한 투자가 더욱 필요 합니다. 지금처럼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재건축으로 물건 자체를 계속해서 늘리고, 다시 인근 SOC 인프라를 확충해서 더 고도화된 서울을 만들어 나간다면, 네버엔딩 스토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