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근황

목적은 상실한 채, 수단만 남은 듯 합니다. 두 번의 토론회를 걸쳐 떠오르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초고가 주택 타겟으로 정책을 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나요?" 1. 초고가주택: 종부세 과표 12억 (공정시장가액 80% 시 공시지가 24억, 60퍼 시 32억) 이상 다주택과 동일 세율 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40%, 소유 40% 에서 거주 80% 3. 2번의 공제 한도 10억 한도 모두 다 초고가 (시세 45억 전후 혹은 그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듯 하고, '일부' 보유세는 증세, '일부' 거래세는 증세 비수도권/무주택/중저가주택 보유자들 지지자들 마음은 달래주는 것, 그게 이번 정책에서 그나마 자신있게 내세울 성과같습니다. 덧) 다주택 > 비거주 1주택 > 초고가 거주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