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정치인들만 좋은 일 시킨다, 로 프레임 전환 중이네요.
정치인들은 눈에 잘 띄니까 그런 것뿐이고요.
검찰 패악질로 피해 입은 일들 털어보면 건드리기 어려운 권력자들보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서민들이 더 많아요. 수사할 건 안 하고, 기소할 걸 안 해서 공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많고요.
이거 일일이 나열해드려야 합니까?
경찰로 수사권 넘어가면 더 악화될 거다, 혹은 나아질 거다...글쎄요.
여기서 확실한 건 한 조직에 권한을 몰빵해주면 피해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권한과 역할부터 쪼개라는 겁니다.
어떤 놈이든 모든 걸 다 가지면 위험해지는 건 같단 거예요.
경찰과 검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최악에 최악의 짓거리를 할지언정
어디선가 브레이크 걸릴 데가 있으면, 피해가 무한정으로 확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게 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단 수사권 내놔. 추가수사권이나 추가수사요구권 달라고 징징거리지도 마.
너희들이 지금껏 해온 일들을 보삼.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주면 그걸 제일 큰 칼로 만들어 뒤통수를 쳐왔잖아.
그리니까 일단 내놔.
이겁니다.
검찰개혁은 말이죠.
검경 수사권 분리만으로도 크든 적든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전제가 아니면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그냥 하지 말자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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