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내 수사 인력3
검찰내 수사인력은 6천5백명 이 사람들입니다.
예외적 허용이랍시고 보완수사권 주자고 한다면
이 인력 인원수 변동은 있겠지만 수사인력 남아 있게 됩니다.
조직이 있는거와 사라지는건 큰 차이가 있는데
수사인력 고대로 있다는건 기존과 별 다를바 없습니다.
정권 바꼈을때도 인원만 충원하면 원복이라서 더 쉬울테고요!
검찰 권력 세서 수사 기소 분리 한다더니,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검찰 수사권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바꾸는게 아주 cx같습니다.
이러면, 공소청은 수사 기소 가진 기존 검찰청입니다.
대검 중수부는 중수청이 되는거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청 2개 만든거라 짬통 한테 뭐라도
해 줄거 같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