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은 집값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죠. 만약 보유세 부담이 집값의 연 1%라면 집을 매수 후 10년 2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매수 후 보유자 부담은 집값 상승 시 보유세 인상까지 감안하면 보유세 총액은 10%, 20%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 결국 장기적으로 보유세 부담 수준에 비례하여 집값은 하향 수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값을 낮추려는 목적이 뭘까요? 무주택자가 집을 구하기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일텐데, 결국 보유세로 인해서 집 구매 부담은 여전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주택자 중 보유세가 부담되는 사람은 집을 팔고 무주택 세입자가 될 것이고 그럼 보유세로 인해 전월세 수요의 증가로 전월세는 오르겠죠. 근데 집 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상승분만큼 보유세를 부담해야하니 이전 대비 더 이익 보는 것은 없죠. 결국 이득 보는건 세금 많이 걷을 수 있는 정부네요. 정권 바뀌면 다음 정권이 이익을 많이 보겠군요.